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1 "코로나 피해 임차인 돕는다"…'상가 임대차보호법' 통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.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‘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’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, 반대 8인,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.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는다. 또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추가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. 2020. 9. 24. 이전 1 다음
